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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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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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다우	# 변호사 (상위 10) 2 유정동 2 황성진 2 박돈식 2 정구훈 2 정규련 2 이재각 1 강지현 1 김동주 1 김의환 1 김희근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1년

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048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8상,487]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7년

7.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5년

10.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3년

11.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2년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업법위반)][공2002.11.15.(166),2625]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0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2,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3, 2001. 7. 30., 기각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99년

16.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3, 1999. 2. 25.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5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06]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899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4.1.1.(959),119]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38(1)특,590;공1990.6.15.(874),1172]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989년

21.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2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87년

23.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